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86,637,280원의 대여금을 전혀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의 제2재판부는 2024. 5. 30. 피고가 원고에게 86,637,280원 및 그에 대하여 2024.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20628 대여금).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인가 결정 전에 원고는 위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개인회생 인가 결정과 관련 없이 민사소송은 제기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피고의 행위가 사기의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위법한 행위였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위 회생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두었습니다.
3.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⓵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첨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제2호)이 있고, ⓶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제7호) 하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두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진행 과정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던 인천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5. 30. 피고가 원고에게 86,637,280원 및 그에 대하여 2024.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20628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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