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의 구두 계약 문제로 인한 직원 이탈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협력사와 해당 직원의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협력사와 서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특히 질문자님과 협력사 간에 상호 협력하고 인력을 빼가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관리자 포지션에서 다른 직원들까지 집단 이탈을 주도한 것은 질문자님의 사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행위입니다. 우선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해당 직원이 관리자 아이디로 수업한 내용과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해당 직원이 협력사 이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와 해당 직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협력사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직원을 한국까지 초대하여 관리자로 키운 투자비용과 집단 이탈로 인한 사업 손실 그리고 새로운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모두 손해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협력사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당한 인력 유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함께 일하던 직원을 믿고 관리자로까지 승격하며 중요한 업무를 맡겼는데, 해당 직원이 협력사로 무단으로 이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점에서 깊은 배신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운영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감정적 상처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우선 협력사와 별도의 계약서가 없고 구두계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협력사가 귀사의 인력을 고의로 빼돌리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귀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인력을 부당하게 빼낸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해당 직원 역시 기존 고용 계약상 신의성실의무,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직원들까지 부추겨 조직적으로 회사를 떠나도록 했다면, 이는 법률상 위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우선 협력사 및 해당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서는 직원의 무단이직 행위가 귀사에 대한 명백한 업무 방해 및 신의칙 위반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사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직원 빼돌리기 행위를 지속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협력사가 귀사의 주요 인력을 추가로 빼돌리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귀사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대응책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드릴 수 있으므로 언제든 추가적인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