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구금 시 공동사업 운영과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Question

23년도 7월에 남자친구와 제 명의로 사업을 시작
24년도 9월 남자친구와 헤어짐
25년도 1월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운영
26년도 9월 전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돼 최소 3년은 형을 살고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제가 투자했고 나머지 투자금은 반반했지만 오픈 당시 사귀던 사이라 5:5로 지분정리했고 공동명의로 바꿨을 당시 특약에 쓴 조항이 없습니다.
업무는 제가 정산 및 발주 등 업장 내부관리 전남친은 이동이 필요한 경우 및 건물주와 대화 등 업장 외부관리를 했습니다.
현재 전남친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모든것을 떠 안고 해야되는 상황인데 정리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올렸습니다.

조현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조합에서 제명하거나 조합을 해산해 지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1. 두 사람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했다면 민법상 조합이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로 특약을 두지 않으셨더라도 민법의 조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해야 하며, 제명 결정을 그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 제1항·제2항). 조합원이 두 명뿐이면 남은 한 사람의 의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상대방이 최소 3년간 수감되어 외부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4. 정산은 탈퇴 또는 해산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보증금을 혼자 부담하신 사정은 출자가액 차이로 반영해 주장하십시오.

5.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로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방 몫의 체납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① 출자와 정산 내역 정리, ② 수감 사실을 확인한 뒤 해산 또는 제명 통지, ③ 사업자등록 단독 변경 검토입니다.

상대방이 수감 중이더라도 서면을 보내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면 뒤에 상대방이 절차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접견이나 서신으로 합의가 되면 정산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준 변호사 · Answer

지금 당장 탈퇴 합의와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민법상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청산 없이 잔존자가 사업 일체를 단독으로 이어받고, 탈퇴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합니다. 수감 자체는 당연 탈퇴 사유가 아니므로, 서면 합의 없이 혼자 운영을 계속하면 출소 후 이익 분배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공동명의 전환 당시 특약이 없어 5:5 지분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단독 출자 사실을 입증하면 지분 정산과 분리해 우선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피해자 측 가압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지분 정리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동업 정산 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 사안의 경우, 탈퇴 합의서 작성부터 사업자등록·임대차 명의 전환까지 일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적의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전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어 최소 3년 복역이 예상되는 상황을 근거로, 공동사업 정리와 보증금 처리를 함께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5:5 지분으로 공동명의를 마쳤으나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지금 시점에서 운영 방식과 정산 기준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 전남자친구가 복역 중이어도 지분이 자동 소멸하는가.
둘째, 혼자 투자한 보증금은 어떻게 정산받는가.

첫 번째 쟁점인 지분 소멸 여부는, 자동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 해당하고, 조합원이 구금·복역하더라도 그 자체가 당연 탈퇴 사유는 아닙니다. 정산 없이 혼자 운영을 계속하시면 출소 후 그 기간의 이익 분배를 청구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손실은 혼자 떠안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탈퇴와 정산을 서면으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보증금 정산은, 출자로 볼지 별도 대여·선지급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약이 없다면 5:5 지분 합의가 기본 기준이 되지만, 보증금을 낼 당시 이체 내역이나 대화에서 별도 반환 약정 정황이 있다면 지분과 분리해 우선 정산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혼자 부담하셨지만 오픈 당시 합의로 5:5 지분정리를 하셨고, 이후 내부관리와 외부관리로 역할을 나눠 운영해 오신 만큼, 탈퇴 시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순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실제 정산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정시설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보내 탈퇴 및 단독 운영 동의 여부, 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 5:5 합의 당시 대화, 매출·발주 자료는 지금부터 보존하시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산합의서 작성과 사업자등록 정정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상세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IT전문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우선 전 남자친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하여 기존 50% 지분이 자동으로 질문자님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조합의 당연 탈퇴사유는 사망·파산·성년후견·제명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구금이나 형사처벌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질문자님이 혼자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기존 5:5 지분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영업을 유지하면서 부담하는 인건비 상당의 업무, 추가 출자금, 임차료·운영비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별도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지분양수 또는 동업관계 탈퇴·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인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탈퇴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금전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최초 투자금만 50:50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현금·예금, 시설·집기, 채권, 부채 등 현재 사업재산을 평가하고 손익분배비율 등을 토대로 정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전액 부담했다는 점도 최초 약정 내용과 자금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구금되어 있더라도 합의 자체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사업을 혼자 운영하기 전에 정산구조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변경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사업계좌, 카드매출, 세금, 각종 계약의 권한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최초 투자내역과 5:5 지분합의의 의미, 보증금 귀속, 현재 자산·부채 및 향후 단독운영 방식에 따라 정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식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 보증금을 부담하고 전 남자친구와 나머지 비용을 반반씩 투자해 운영하던 사업체를 25년 1월 지분 50%씩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최근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어 최소 3년간 수감이 예상됨에 따라 홀로 업무를 떠안게 되어 동업관계 정리 및 정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동업자가 장기간 수감되어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상대방과 협의해 탈퇴 및 지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 보증금을 전액 부담하셨더라도 지분을 50%씩 정했다면 상대방이 보증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으로 동업이 종료되는 점과 의뢰인님께서 떠안은 외부업무 기여분 및 영업손실을 산정하여 정산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가압류 및 명의변경 서류 확보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공동사업장 재산이나 보증금 지분에 가압류를 걸면 사업 운영과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생깁니다. 또한 세무서 단독사업자 변경과 임대차계약 정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서 등 서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수용시설에 있거나 형사절차 중인 상대방을 상대로 신속히 서류를 확보하고 정산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질문에 적지 못한 투자 내역 등이 더 있을 것 같으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함께 운영하던 분이 갑자기 빠지면서 업장을 혼자 떠안게 되어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1. 구금 자체로 공동사업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지금 탈퇴와 지분 정산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조합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6조 제1항), 상대방이 탈퇴하고 질문자님이 그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한 번에 정리하시는 편이 단순합니다. 특약이 없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그 기간의 이익 분배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정산 기준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이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9조). 보증금은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부담하셨으므로 이를 출자에 합산했는지 별도로 빌려준 것인지가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송금 내역과 지분을 5 대 5로 정리하던 당시의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출구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720조), 장기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들어 해산청구와 잔여재산 분배로 법원에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정산 기준일을 합의서에 명시해 그 이후의 손익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도록 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지분 합의 당시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정리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가 구금되거나 장기간 복역하게 되더라도 공동사업자 지위와 지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인지, 임대차계약과 통장·카드·각종 인허가가 누구 명의인지, 공동사업자 변경 당시 작성한 서류와 실제 투자금·손익분배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본인이 부담했다는 사정과 초기 투자금, 이후 정산자료는 최종 지분 및 정산금 산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본인이 모든 운영을 맡게 됐더라도 상대방 지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업재산·매출을 개인 돈처럼 처리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매출·비용·재고·채무를 기존 장부와 분리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 거래처, 세무대리인, 카드사·은행 등에게 필요한 운영권한과 연락창구를 정리하고, 전 남자친구 또는 그 변호인에게 공동사업 해지·지분 양도·정산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동업관계 해소 및 정산 청구를 통해 출자금, 영업가치, 재고, 채무와 수익을 정리해야 하며 필요하면 사업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금 중이라도 변호인을 통한 협의나 접견 절차로 의사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변경과 임대차 승계는 상대방 서명이나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증빙, 보증금 송금내역, 공동사업자 등록서류, 장부, 메시지와 역할분담 자료를 모아 사선변호사와 정산 기준 및 사업 계속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23년 7월 의뢰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해 2024년 9월 남자친구와 헤어졌음에도 2025년 1월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지분을 5:5로 나누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전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돼 최소 3년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약도 없이 내부관리와 외부관리로 업무만 나눈 상태에서 갑자기 모든 운영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되신 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전남자친구의 지분을 정리하기는 어렵고 민법상 조합관계 해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동사업은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제703조 이하)에 해당하는데, 특약이 없으므로 등록상 지분비율인 5:5가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의뢰인이 단독 투자하신 부분은 실제 출자내역과 기여도 입증 자료에 따라 정산 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조합원 제명이나 탈퇴(민법 제716조, 제718조)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절차와 통지 방법, 정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형사사건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체 자금이나 지분에 대한 압류·추징보전이 걸릴 위험도 있어, 사업자등록 변경 및 채권채무 정리를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동업 정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공동사업 관계는 조합에 준하여 정리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탈퇴나 해산청구를 거쳐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사건과 사업 정리는 별개 절차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관계를 끊는 방법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공동사업에서는 각 당사자가 탈퇴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구금되어 공동운영이 불가능해진 사정은 이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지분 정산의 기준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의 자산·부채와 출자·기여 내역을 장부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지분 대금과 채무 귀속, 거래처·임대차 명의 이전, 사업자등록 정정 시점까지 합의서에 담아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다. 결론

정산 기준일과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상담을 통해 정리 순서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동업자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어 3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면 정상적인 동업 관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민법은 동업을 조합 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제716조와 제720조 등에서 조합의 탈퇴와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약 사항이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장기간 구금되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조합의 해산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8조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을 제명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모든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므로 전 남자친구를 동업에서 배제하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시거나, 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처음 투자할 때 보증금은 귀하께서 부담하셨고 나머지 투자금만 절반씩 나누셨다면, 실제 투자한 비율에 따라 지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서신 교환이나 접견을 통해 의사를 묻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3. 합의서에는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뒤 귀하가 단독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과 정산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감된 상태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동업 관계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투자 금액, 업장에 기여한 정도, 남아있는 자산 가치 등을 따져 정산 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귀하께서 자금 관리와 발주 등 내부 업무를 도맡아 오셨고 보증금도 부담하셨으므로, 관련 이체 내역과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여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동의를 구하는 시도를 먼저 해보시고, 여의찮을 경우 소송을 통해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서에 동업 해지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절차도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 명의로 시작한 사업을 이후 전남자친구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지분을 절반씩 정했다면, 상대방이 현재 구금되어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앞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도 기존과 동일하게 수익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기존 공동사업 약정의 내용과 향후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및 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애 당시 편의상 5대5로 정한 것인지, 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재산을 절반씩 소유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한 것인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변경자료, 세금신고와 수익배분 자료, 두 사람이 지분에 관해 나눈 메시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주의할 부분은 상대방이 연락이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상대방 지분을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공동관계를 종료하려면 현재 사업의 자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보증금, 시설과 집기, 재고, 미수금 및 누적 손익 등을 반영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고, 질문자님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 지분을 정산하고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공동사업 정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전망을 전제로 성급하게 지분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기존 지분약정과 보증금의 법적 성격, 현재까지의 손익 및 단독운영 전환방법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전남자친구가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사업자의 50% 지분이 자동으로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두 사람이 출자하고 공동으로 영업한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금전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를 전부 질문자님이 담당한다고 해서 기존 5:5 지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전남자친구와 탈퇴·지분양도 및 정산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산 시에는 보증금, 시설·집기, 채무, 영업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탈퇴 정산의 지분비율을 원칙적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동업관계 종료 및 정산금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내용, 임대차계약서, 출자내역, 공동사업자 변경 당시 서류와 지금까지의 수익·비용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동업전문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동업관계 종료, 청산, 해지 대응 방법과 해당 사안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동업관계 청산, 종료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수감되더라도 법률상 동업 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서면 정리 없이 혼자 운영을 이어갈 경우, 수년 뒤 출소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영업 이익에 대한 분배 청구를 당할 수 있고 사업체 채무와 세무상 책임은 질문자님 혼자 짊어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더욱 시급한 뇌관은 전 남자친구의 범죄 혐의로 인한 보전처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찰의 추징보전이나 피해자들의 민사 가압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업 지분이나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집행되는 순간, 매장 통장이 묶이고 건물주로부터 퇴거 압박을 받는 등 영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례상 2인 동업은 일방이 탈퇴하면 청산 절차 없이 사업체 일체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므로,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들의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탈퇴 합의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액 부담하신 보증금은 5 대 5 지분 계산에 앞서 우선 반환되어야 할 금액으로 분리해야 하며, 이를 공제하면 상대방에게 정산해 줄 지분가액은 거의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구금되어 있는 지금이 교정시설 접견을 통해 깔끔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게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전액 부담한 보증금을 방어하는 정밀 재산 정산서 작성, 구치소에서 즉각 집행 가능한 동업 탈퇴 및 지분 양도 합의서 작성 방향, 그리고 사업자등록과 상가임대차 명의를 단독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전략 등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전 연인과 5:5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했으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질문자님이 운영 전부를 맡게 됐습니다. 보증금과 동업 정리가 쟁점입니다.

2. 사건 의견

[업무 불참과 지분 소멸은 다릅니다.] 별도 법인이 아닌 공동 출자·운영 형태라면 민법상 조합관계를 검토합니다. 입건 사실만으로 유죄나 3년 이상 복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금·복역도 민법 제717조의 당연 탈퇴 사유는 아닙니다. 지금 혼자 일한다고 상대방 지분이나 이익분배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업을 계속할지 폐업할지 정해야 합니다. 계속한다면 상대방의 합의 탈퇴·지분 인수와 정산이 가능한지 협의하고, 당분간 공동사업을 유지한다면 추가 업무에 대한 보수·이익배분·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일한 기간의 급여를 임의로 정해 공동재산에서 빼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보증금을 혼자 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지분 정산과 별개로 우선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인지, 따로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선지급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과 5:5 약정 당시 대화, 임대차계약, 공동사업 변경 서류를 모으고 그 비율이 출자지분인지 손익분배비율인지도 확인하세요.

유효한 탈퇴가 이루어지면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시설·재고·매출채권 등과 미지급금·세금·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하며, 원래 투자금 절반을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인 조합은 한 사람이 탈퇴한 뒤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며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장기간 업무이행 불가가 정당한 제명 또는 해산 사유인지 계약과 사업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명의 삭제로 해결하지 마세요. 합의서에는 기준일·평가방법·지급일·향후 채무 부담을 정하고,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거래처 계약도 별도로 정리하십시오. 매출·비용·추가 투입금 자료도 보관하세요.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단독 운영과 정산이 가능합니다

전남자친구가 2026년 9월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어 최소 3년 복역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사업자 지위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인 공동사업에서 한 사람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을 계속하는 전제로 탈퇴시키고 정산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은 청산 없이 종료되고,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탈퇴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 2. 5대5 지분과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는 2023년 7월 남자친구와 귀하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고, 2024년 9월 결별한 뒤 2025년 1월 공동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보증금은 귀하가 투자했더라도, 공동명의 변경 당시 특약 없이 오픈 당시 합의한 5:5 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탈퇴 시점의 보증금·시설·재고·현금에서 미지급금과 세금을 뺀 순재산의 50%를 주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은 실제 출자액보다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영업권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내용증명과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하십시오

우선 전남자친구에게 교정시설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거나 귀하가 단독 운영하는 데 동의하는지, 기준일과 정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합의가 되면 정산합의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탈퇴 의사표시 및 정산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통장·매출·발주·정산자료를 보존하고,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명의와 보증금 귀속을 확인하며 공동계좌의 임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조민성 변호사 · Answer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빠지면서 업장 전체를 혼자 떠안게 되어 막막하고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이대로 혼자 운영을 이어가도 괜찮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수감된다고 공동사업 관계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원이 복역하더라도 지분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산 없이 혼자 운영을 이어가시면 몇 년 뒤 그 기간의 이익에 대한 분배 청구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그사이 생긴 손실은 혼자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２. 보증금을 출자로 볼지 대여로 볼지가 정산의 승부처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5 대 5로 정리한 지분 합의가 기준이 되지만, 보증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분과 별개로 혼자 부담한 금액이라면 정산 시 우선 반환받을 여지가 있고, 출자 일부로 묶이면 절반만 남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보증금은 지분과 분리해 따로 정산받는 방향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３. 민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방향을 가르는 것은 보증금을 낼 당시의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그리고 지분을 5 대 5로 정리하던 시점에 오간 문구입니다. 거기에 보증금을 출자로 합산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상대방 개인 재산에 보전 조치가 들어오면 지분 정리가 훨씬 복잡해지므로, 협의가 가능한 지금 탈퇴와 지분 양수 합의서, 사업자등록 변경, 임대차 명의 정리를 한 번에 묶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합의서 문구부터 정산 범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