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고 추가 음주하는 꼼수, 앞으로는 처벌받는다. 

We Solve 입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시간 후 측정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죄를 적용한다고 하고 향후 법원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당시 호흡 측정을 못하면 사고시점과 측정시점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음주 뺑소니 가해자들은 추가 음주를 해서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교란행위도 처벌받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Q) 변호사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 검찰에서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속까지 된 것을 보면 혐의 입증에 자신있어 보입니다. 형사 공판에서 다퉈질 사안이긴 합니다. 음주는 했더라도 정확한 음주수치를 특정 못하면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는데, 김호중 변호인단에서 그 부분을 다툴지는 지켜보겠습니다.


Q)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 음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이런 꼼수가 생기는 건가요?


A) 음주 뺑소니에서 문제됩니다. 단순 음주는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기 때문입니다. 뺑소니를 하면 사고시점과 측정시점이 벌어집니다. 이때 측정시점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해서 사고시점의 음주수치를 특정해야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죠.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을 검찰에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역추산하는 거라면 시간당 분해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없을텐데요?


A) 문제는 이것을 알고있는 음주뺑소니 가해자들이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해서 위드마크 공식 계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몸 속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오르고 내리는 수학적 계산을 전제로 하는데, 추가 음주가 있으면 계산이 어려워지죠. 측정 시점의 음주수치가 1차 음주인지 (사고당시) 2차 음주인지 (사고이후) 계산이 어렵습니다.


Q) 헐 그렇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꼼수도 처벌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대검찰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신설 추진한다고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김호중 사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사태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도 있었는데요. 범죄자 입장에서 같은 목적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Q)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A)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왜 이런 꼼수와 꼼수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까지 필요한 걸까요?


A) 형사범죄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정황상 범죄를 했더라도 정확한 일시, 장소, 수치가 특정돼야 유죄가 가능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법이 신설되면 앞으로는 의도적인 교란행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