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임금 변호사비용까지 지급받은 사례 

1.사실관계

의뢰자분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았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자분이 피고보조참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의뢰자분이 상대방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법이 있었고 실체적으로도 징계양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 회사의 증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의뢰자분에게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2) 의뢰자분은 오랜 기간의 상대방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 회사에서 퇴근한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상대방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확하여 조정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의뢰자분에게 해고기간 임금 및 미지급수당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하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자분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으나 행정소송에서 임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아 최대한 손해없이 재판이 조기에 종결되는 이익을 얻으셨습니다.

[사법시험49회 변호사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소송수행을 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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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