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짐 안빼고 잠적할 경우 법적조치

Question

안녕하세요.
같이 동거했던 사람과  마찰이 생겨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수차례 짐을 빼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동기인은 짐을 정리만 해둔체(복층 전세) 방 한가운데 짐을 두고 나가버린지 약 일주일이 지났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잠적해 버린 상태입니다.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짐을 안빼면 밖에다 두겠다고 하였지만 어떤 응답이나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동거인의 짐을 버려버리고 싶지만, 점유 이탈횡령에 해당하고 이 경우 동거인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짐 빼는 날짜를 문자로 통보하고, 동거인의 짐을 서울창고서비스에 맡기고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짐을 맡기고 동거인이 계속해서 짐을 찾아가지 않고 제가 비용을 계속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짐을 보관하는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수 차례 통지하시고 그 내용 중 "본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도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지하고 확인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문자, 전화, 우편, sns 등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짐으로 처분하거나 보관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인도소송 진행 후 집행 통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사하면서 집 맡기는 절차 필요해 보입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짐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집 주인으로서는 함부로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물건에 대한 손괴, 절도 등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관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 
강제적인 판결 절차로 돌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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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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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