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아이들 수영장업으로 공동사업자에 동업 계약서 작성 후  
동업을 하다가 동업 해지 관련 민사 소송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 중단 상태였는데
최근에 한쪽이 운영을 한다고 수영장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에서 아이들이하는 수업이라 사고시 책임에 관한 문제 등 정리되지 않았으니 해결되기 전까지 운영을 하지 말자고 주장중입니다
물을 채우지말라고 물을 빼니 계속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는데 경찰분도 조사만 받고 그냥 가는데
나중에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되나요?

김한솔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죄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위력으로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였다면 해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수영장 물을 빼는 등의 정상적인 경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공동사업자로서 수영장업을 동업으로 진행하시다가 동업해지문제로 민사소송 중이시라면, 질문자께서 더 이상의 동업을 포기하시고 동업관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듯 합니다.

2.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영업을 위하여 수영장에 채워 놓은 물을 빼는 질문자의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수개의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