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카톡 상담과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Question

법률상담방이 오픈채팅 공지에 "상담은 카톡으로 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서 변호사 방장님과 무료로 개인 톡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이런 경우 변호사님은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기나요? 아니면 캡처해서 자기 방이나 다른 곳에 공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담 내용이 "이런 상황은 위법인 건가요?" 식이라,변호사님이 혹시 문제삼고 공개하진 않을지..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공개하지 않으실까요?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금전적인 부분과 무관하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분과의 상담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바 심려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무료 상담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직무상 알게 된 부분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진행한 상담이 아니라면 이는 직무상 알게 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상담을 한 것이라면 상담자의 질문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호사와 마음 놓고 상담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