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카톡 상담과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Question

법률상담방이 오픈채팅 공지에 "상담은 카톡으로 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서 변호사 방장님과 무료로 개인 톡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이런 경우 변호사님은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기나요? 아니면 캡처해서 자기 방이나 다른 곳에 공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담 내용이 "이런 상황은 위법인 건가요?" 식이라,변호사님이 혹시 문제삼고 공개하진 않을지..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공개하지 않으실까요?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금전적인 부분과 무관하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분과의 상담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바 심려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무료 상담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직무상 알게 된 부분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진행한 상담이 아니라면 이는 직무상 알게 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상담을 한 것이라면 상담자의 질문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호사와 마음 놓고 상담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연 변호사 · Answer

글 잘 읽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입니다.

무료 카톡 상담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응한 상담이라면 무료 여부나 정식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17조 제1항도 변호사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 정도로 이루어졌다면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방에서 공지에 따라 법률 문의를 주고받으셨다면 직무상 상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변호사가 캡처해 자기 방이나 다른 곳에 공개해도 되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화에서 질문자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문제 삼아 공개하거나 신고할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위법인가요?"라는 식의 법률 문의는 공개나 신고의 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에 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