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은 사례

고석원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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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임차인으로 임대인 자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으나 되려 무고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집에 임대인의 자녀가 대리인 자격으로 집 시설 점검을 위해 임대인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당시 의뢰인께선 당연히 임대인 본인이 올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방문시간까지 정해놓고 임대인을 기다리던 중,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으니 전술한 자녀들이 다짜고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 몹시 놀란 의뢰인은 즉시 퇴거를 요청하였지만, 자신들은 임대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집 안을 둘러보려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근처 지구대를 찾아 이들을 신고했고,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는데요. 결과는 오히려 의뢰인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억울함을 풀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범죄 피해를 확신하는 의뢰인의 내심 의사를 상식과 법리를 통해 입증

-의뢰인으로선 당시 방문자가 임대인 자녀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증명

2. 1심에서 재판부가 인용했던 검찰 측 주장을 면밀히 분석 및 재구성하여 반박 법리 구성

-비록 방문자가 방문 당시 신분을 밝혔다고 하지만, 이로써 의뢰인이 당연히 이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재판부에 주장

-당시 방문자에게 명확하게 퇴거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이웃과 같이 방문한 부동산 직원을 직접 찾아 증언 확보

3. 의뢰인의 평소 생활상과 행실 등이 매우 바르고 모범적이며 직장동료, 이웃 등 주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상식과 예의를 지키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점을 적극 어필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개 무고죄하면 성범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확실히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하니까요.

그러나 무고죄는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기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우리 형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주거침입죄라는, 어찌 보면 범죄 사실이 가벼운 사안에서 피해자임이 명백해도 상황에 따라 되려 무고로 역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매우 억울한 사건입니다.

법은 감정이 없기에 정확하고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법률 문제에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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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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