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무죄 및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선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무를 보는 여성을 촬영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점들이 있기에 이를 명확히 입증하고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저희 법무업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피해자 고소장과 경찰 조사 내용 확보 및 분석

2.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법적 조력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3.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및 반박

4. 의뢰인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눈 관련 지병 등으로 인한 착오임을 법리적으로 주장, 안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5. 핸드폰을 조작한 것은 맞지만 직접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상식 및 법리적으로 입증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촬영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을 적극 강조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대하여 실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벌금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게, 무죄의 다툼이 단 1%라도 있다면 무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