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 4억2천만원ㅣ양육비 100만원 인정 

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선 혼인 직후 계속된 배우자와의 성격 및 생활 방식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작된 잦은 다툼과 폭언·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선 혼인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했지만 첫 자녀를 임신함과 동시에 퇴직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이후 둘째 자녀가 태어나고 몇 년 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까지 맞벌이 부부로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사와 육아 공동부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롯이 의뢰인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원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직업이 있지만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었죠. 특히 의뢰인께선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로서 생활한 기간이 길었기에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혼인 후 경력 단절 위험에도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배우자가 사회생활 및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적극 주장

2. 자녀 육아와 가정 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적지 않은 나이에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여 경제활동을 재기한 점을 재판부에 강력 어필

3. 이혼 소송 기간 중 잠시 별거한 기간을 제외한 혼인 기간 내내 육아를 전담하며 자녀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점, 두 자녀 역시 의뢰인과 함께 사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인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4억 2천만원)인정, 양육권 및 친권 인용, 자녀당 양육비 1백만 원 인정

본 사건의 의의

저희 율재에 이혼을 문의하시는 여성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재산분할 기여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혼인 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매우 많기에 더욱 그러하죠.

배우자(남편)의 적극적인 사회 생활과 경제 활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걱정의 근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비록 전업주부라 할 지라도 의뢰인의 전반적인 혼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아 최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저희 율재의 노력과 정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매우 뜻깊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하여 사건의 디테일과 정확성을 도모

-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