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피해자(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노래방에서 쌍방 동의 하에 스킨십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을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언가 위험함을 느낀 의뢰인은은 그 즉시 대화 녹음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대화 후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썼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조사 날짜를 미루고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조사 내용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

-고소장 내용과 피해자 조서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비상식, 비논리 등 허점을 파악

-이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 및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시행

2.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 바로 옆에 착석,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수사관 압박·유도 심문 대응

3. 사건 당시 카운터에 있던 노래방 사장을 직접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부탁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 확보

4.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 피해자가 또다시 익명 채팅방을 개설하여 이성과 만남을 시도한 정황 확보

5. 사건 현장에서의 음성 녹취록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입증하였고, 불송치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는 성범죄 무고와 이로 인한 누명으로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적 처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낙인과도 같은 갖가지 사회적 처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당함을 뿌리 뽑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수사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과 누명을 풀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께서 원하는 경우 무고한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상대방이 그 책임을 지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