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입니다. 

의뢰인께선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함께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 집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다음 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 판결문 내 다른 범죄 사실은 의뢰인의 다른 사건과 병합된 것임

율재의 조력

1.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점부터 의뢰인 집으로 함께 간 타임 라인을 분 단위로 추적하여 각종 증거 수집

2. 준강간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법리 작성

3. 의뢰인의 경찰 조사·검찰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대응

4. 준강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태도와 피해자의 사건 당시 행동들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입증 

5. 의뢰인의 아파트 CCTV영상을 확보, 피해자가 출입 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으며,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징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

결과

준강간 무죄

본 사건의 의의

얼마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국회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문제를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강간 또는 준강간 같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체계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강제 간음의 성립에 있어 전술한 비동의강간죄처럼 회의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처럼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의 경우,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후 태도를 돌변하여 궁지로 모는 자들에게 쉽게 표적이 되기도 하죠.

명백하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으로써 끝까지 다투고 주장하여 의뢰인의 방어권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저희 율재의 변호 철학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