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2 

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은 하지 않았으며,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았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으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정에서 진행되었고, 저는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을 반복 재생하여 분석한 후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고의로 발로 차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