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3 

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차용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차용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였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 매출이 줄어들고 현금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업을 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일부 변제하였는데, 사업이 힘들어져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기는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금원 대여시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업을 하며 수익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업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이자 및 일부 원금을 변제하였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이 사건 금원 차용 전 상황, 차용 당시 상황, 차용 이후 상황에 관하여 신문을 진행하며 형사변호사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차용 경위 및 전후 상세한 상황,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 공판준비서면과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