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합의금 2,5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게도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선처받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만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를 모른다면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당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아내야 하며, 가해자를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 고소, ‘이것’이 형량과 합의금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높은 금액의 합의금이 책정되며,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낮은 금액으로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금액이 없어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피해배상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합의금의 평균적인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우며, 대체로 강제추행의 경우 100~1,000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금액을 높일 수 있으며, 가해자의 형량도 무겁게 부과할 수 있기에 이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수사기관이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고, 가해자를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다르게 경찰조사 이후에는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위와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고,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 고소, 피해자 대리하여 2,5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합의금 2,500만원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B라는 남자를 소개받았고, 친구와 더불어 그 남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잠에 먼저 들었고, 따로 방을 잡았던 의뢰인은 방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휴대폰 충전기를 두고 왔던 의뢰인은 물건을 찾고자 술을 마시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갑자기 다가와 키스를 하였고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였으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부터 본 변호인이 피해자분을 돕던 도중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 또한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친구는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관하여 가해자에게 우호적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던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피해자 옆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있었고, 저는 가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2차 가해를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신문에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등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는 등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는 등 선처받기 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해자분이 당한 사건을 파악해 본 결과 합의금 500만원은 너무 적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으며,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검사님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받아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고소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증거자료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실제 고소를 진행한 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