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강간피해, 징역 2년 및 피해배상 1억 1천만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간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피해배상을 이루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 성범죄 합의금에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성범죄 피해에서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어렵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결심하신 피해자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문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입니다. 

​

제가 다른 글이나 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 가해자의 경제력, 신분, 변호사의 협상력 등

그렇다면 합의금을 조율할 때 어떤 요소들이 주로 고려되며, 가장 핵심적일까요?

피해의 정도,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2차 가해 여부,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제 경험상) 아이러닉하게도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의 경제력"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신분' 이나 '합의에의 의지',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협상력'이 중요했습니다. 

아무래도 가해자(또는 가족)의 경제력이나 가해자의 합의 의지가 중요하다보니,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금도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수행했던 강간 사건들만 생각해보더라도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이상까지,

20배의 차이의 간극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 포스팅이나 다른 변호사님들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 가해자의 경제력, 합의의지 등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 징역 2년 및 피해배상 1억 1천만 원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동하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가해자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비동의간음(내심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성관계)'일뿐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다른 로펌을 선임하셨다가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답답해하던 중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항소심이었지만 가해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2차 피해, 가해자측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요청하면서 합의금으로 2000~40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요,

(*사실 가끔 안전장치(?)처럼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도의적 차원의 합의를 진행하는 가해자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성범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전략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금액이 오랜 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응징의 차원에서라도 위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합의금을 조율한 끝에, 1억 1천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재판부에 합의 경과 및 단순 도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불과한 점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경제력, 합의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가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루 대리하며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룩스 이송연 변호사의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