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됩니다.

더불어 카촬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에 가해자를 실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불법촬영과 같은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면, 성범죄보안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만큼, 위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피해로 인해 가해자를 고소하였다면,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이때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때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사실을 부풀려서 이야기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핵심만 얘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의 유무죄를 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압박수사, 강압심문을 진행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에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피해자분들은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렇게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무고죄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합의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선처를 받고자 합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금액 선정부터 가해자의 합의 강요 및 협박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측 변호사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2차, 3차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등 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도 들어가기에 형사합의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였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대리로 보내 최대한 높은 금액과 더불어 2차, 3차 트라우마를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대응하며 다투는 것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례가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