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 ‘이것’ 모르면 실형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그만큼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며, 홀로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 누명, 혐의 인정 시 10년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강제추행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부과되는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으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법원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 누명,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으며,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종종 수사관의 압박수사나, 강압수사에 휘둘려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없애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만큼,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

때문에,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와 함께 동행한다면, 수사관의 압박수사, 강압수사를 방어하고, 불리한 진술을 막으며, 조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 그리고 사건에 맞춰서 정리한 후 제출해야지 추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