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안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을 경우,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실형 비율이 강간죄만큼 높지는 않지만, 성범죄인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시작이 꼬이면 법원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일행인 여성의 신체를 임의로 만지고,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여 강제추행죄 및 특수강간미수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노래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었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경찰은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가만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알아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주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사건이 법원에 기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검찰 대응 방향,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당시 상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말씀드렸고, ②당시 상황, 목격자의 진술, 사건 이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기초하여, 다시 대응을 잘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 반면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 이외에 특수강간미수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검사 출신인 정정교 변호사가 사건의 방향과 핵심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는 점에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사건 분석 및 변호

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②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③사건 발생 이후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전화녹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 한 뒤, 의뢰인과 참고인의 평소 관계 및 사건 직후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다수 찾아내어, 강제추행죄 및 특수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이러한 변호활동을 통해 담당 검사는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게 다시 사건을 수사하라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론 –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담당 수사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였고, 관련자들 및 증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은 관련자들 일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내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담당 경찰관은 기존 송치 결정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불송치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 역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반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자신의 결백을 지나치게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 이외에 특수강간미수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법원에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위험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뒤늦게나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충분히 생각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정정교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으시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