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②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③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④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경우, ⑤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의 옷을 벗긴 뒤 신체를 임의로 만졌다고 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가능성 및 사건 대응 방향을 상의하고자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향,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께서 확보해야 할 증거를 말씀드렸고, ②당시 상황 및 사건 직전 및 직후의 상대방과의 대화·문자 내역 등에 기초하여, 대응을 잘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고소로서 관련 자료들만 잘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명은 중하지만 변호인의 도움 없더라도 스스로 준비를 잘 한다면 좋은 결과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 이 사건을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며, 변호인 없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걱정되고, 변호인을 통해 갖가지 의문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어하셨으며, 무엇보다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직전 및 직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통화 녹음 등 상대방과의 대화에 초점을 두어 자료를 받았고, ②그 외에 각종 사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약 1년 동안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전화 녹음, 문자메시지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마치고 곧 있을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뒤, 의뢰인과 함께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임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서도 경찰관에게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에 관한 변론을 하였고, 수사관 역시 어느 정도 무혐의에 관해 수긍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각종 자료 및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안을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담당 수사관은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의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 역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며 기록반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준강간 역시 고소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사건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표면적으로 중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있고 변호인 그 증거 및 법률관계만 잘 정리한다면 수월하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충분히 생각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정정교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으시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