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강요죄에 대하여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정정교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처분

강****

면담강요죄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①강요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형사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면담강요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변호를 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하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존 형사사건 관련하여 참고인에게 몇 가지 사실을 물어본 다음 관련 서류를 받았던 것일 뿐인데, 해당 참고인이 경찰에게 ‘의뢰인이 자꾸 찾아와서 힘들다’라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고, 이에 경찰이 직접 의뢰인을 ‘면담강요죄’로 입건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면담강요 입건 사실’을 통보받게 되고, 피의자신문을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참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으며, 전적으로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만난 것일 뿐이며, 심지어 참고인이 의뢰인을 도와주기까지 했으므로, 입건 사실 통보를 받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추가 대응 방법,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께서 강요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참고인을 만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고, ②현재 상황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으며, ③향후 경찰 및 검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고, ④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여러 유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전혀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사건에 대한 진행 정도 및 상대방의 입장을 청취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참고인에게 강요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과 참고인 사이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등의 대화를 기초로 참고인의 진술 및 진술 변화들을 면밀히 분석 한 뒤, ①의뢰인과 참고인의 평소 관계, ②의뢰인이 참고인에게 강요 또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및 ③의뢰인이 참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다수 찾아내어, 의뢰인의 행위가 강요·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