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명예훼손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공연성이 없는 경우, ②특정성이 없는 경우, ③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닌 경우, ④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⑤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 ⑥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경우 ⑦사실성이 없는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변호를 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직장 내에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여, 고소인이 의뢰인 및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제3자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소문에 대해 발언하였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허위 소문을 퍼뜨린 주범이라고 오해하여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고소사실 및 출석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를 듣자마자 저희 법률사무소 여암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소문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이 소문을 발설하고 퍼뜨리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마치 주범으로 고소된 것에 대해 굉장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에게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주신 뒤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추가 대응 방법,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오래전 사건으로서, 의뢰인이 소문에 대해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렸고, ②다른 지인과의 통화녹음, 카카오톡, 진술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으며, ③향후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 및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여러 유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전혀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사건에 대한 진행 정도 및 상대방의 입장을 청취하였고, 이어서 고소장 등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제3자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적 법리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①의뢰인이 소문을 발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②설령 의뢰인의 발언이 있더라도 의견서를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의 사실적 법리적 관계를 잘못 이해하여,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결론 – 검찰 무혐의 처분

정정교 변호사는 다시 한 번 ①녹취록, ②관련자들의 추가적인 진술서, ③유사한 사안들을 정리하여 2번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이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충분히 생각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정정교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으시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