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유기징역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몇 개월이 흐른 뒤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준강간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가진 성관계일 뿐인데, 갑자기 고소를 당해 너무나 당항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에 사건 대응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여암에 찾아와주셨고, 정정교 변호사와 사건의 무혐의 가능성 및 사건 대응 방향 등을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무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향,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께서 확보해야 할 증거를 세세하게 말씀드렸고, ②당시 상황 및 사건 직전 및 직후의 상대방과의 대화·문자 내역 등에 기초하여, 대응을 잘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

또한 악의적이고 작위적으로 이루어진 고소로서 관련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죄명 자체는 매우 중하지만 변호인 없이 스스로 진행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이 사건을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고,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으며, 변호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보다 수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셨으며, 무엇보다 검사 출신인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먼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①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직전 및 직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통화 녹음, 현장 녹음 등 상대방과의 대화에 초점을 두어 자료를 받았고, ②그 외에 각종 사진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약 1년 동안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각종 녹음, 문자메시지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기간이 길고 대화 분량이 매우 방대했기 때문에 이를 세세하게 검토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은 무척이나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는 반드시 섬세하고 세세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마치고, 정정교 변호사는 곧 있을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에게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핵심사항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도 이를 충분히 숙지한 상황에서 함께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임하였습니다.

​

정정교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서도 경찰관에게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에 관한 변론을 하였고, 수사관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관해 수긍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각종 자료 및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안을 정리하여 수 백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담당 수사관은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증거 및 법리 관계상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준강간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불송치 사건 기록을 받은 담당검사 역시, 경찰의 불송치 의견 및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며 기록반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간으로 고소되었고, 준강제추행 역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명상으로는 매우 중대한 사건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명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있고 변호인이 그 증거 및 법률관계만 잘 정리한다면 수월하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