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 추행죄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도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접촉 그리고 억울한 고소
의뢰인은 클럽에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여성분으로부터 강제 추행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성과 접촉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건이 유죄라며 검찰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이유인 즉슨,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듯 밀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있던 일행의 목격 진술이었습니다.
통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 있지만, 이번엔 목격진술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어전략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 있는 신체접촉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즉, 일부러 만졌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의 뜻에도 포섭되지 않고,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검찰단계에서 치열하게 사건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조사 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클럽이나 축제처럼 밀집한 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 입니다.
목격자 진술까지 있어 무혐의를 받는데까지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다행히 억울함을 벗겨드려 의뢰인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사건에서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과 상담을 받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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