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상가 임대료 인상시 대응방안! 

상가 임대차법 11조에 따르면 임대료의 증감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산보증금 안에 임차금액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환산보증금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본인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은 9억 원

2) 부산,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3)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 안산, 파주, 화성, 용인, 광주, 김포는 5억 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기준대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기준에 속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임대차 일반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환산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법률상으로는 임대료의 상승률의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5% 증액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2018나2039240판결[건물명도(인도)]의 판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여도 법무법인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이 건물주로 하여금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느라 바쁘시고 이런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부동산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과 연장이라는 것이 계약서 검토부터 현 상황의 변화까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