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란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소액의 금전채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특히 큰 힘 발휘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훨씬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법원의 명령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제도이지요.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조건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요약]

첫째,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한가 - 지급명령은 금융기관이 아니면 공시송달로는 진행 불가

둘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가

셋째, 지급명령 신청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급명령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란 이미지 1

첫째,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한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그대로 확정됩니다.

'송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에 앞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채무자가 한 번이라도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는 과거의 주소를 안다면 그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전입신고된 적이 있는 과거의 주소조차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쓸모없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아니라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거의 집에 있지 않아 법원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송달을 잘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과거 전입신고된 주소를 아는 경우에 한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란 이미지 2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따라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은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만이 지급명령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금이나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