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돈 회수방법

Question

민사소송 승소 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돈은 개인적으로 받는건가요? 법원을 통해서 받는건가요?
아직 연락이 없긴한데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은 판결문 나오고 얼마동안 받지 못했을경우에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판결문 받자마자 그냥 바로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직 판결문 나온지 일주일이 안지나긴해서.. 기다려보는게 좋을지요ㅠㅠ

재산 명시신청은 거짓으로 작성해도 판사가 알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건너뛰고 급여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급여채권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장 빠른 방법은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상대방 신용조회를 해서 은행예금 또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신청되거나 은행예금이 압류되어 출금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상대방이 먼저 변제하겠다고 연락하거나 판결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조회 결과 상대방이 애초부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나온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없었음에도 공급받았거나 돈을 빌렸다는 것의 증거가 되므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증거확보 및 사기죄 성립을 고지하면서 변제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진준형 변호사 · Answer

1.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대방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2. 판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면 가집행을 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정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은 달라집니다.
4. 변호사와 정식으로 상담을 하신 후 의뢰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판결확정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통해 상대방 재산 찾아낼 필요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찾아낸 경우라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절차 진행하셔야 돈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판결문 받자 마자, 바로 재산조회, 통장 압류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피해금 및 그동안 이자를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재산명시 신청

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명시(明示)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을 관할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며,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내용에 따른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에는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의 대상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기타 재산권 등이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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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 안될 경우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그 명부의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 금융기관 등에 보내져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채무자 스스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진하여 미뤄왔던 채무를 이행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은 채무

조현정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위 판결 확정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이를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라면 재산명시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을 특정한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 급여 채권 등을  조사하여 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재산을 찾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채무자 재산 확인, 강제집행(채권, 압류) 절차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채무자의 재산내역이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내역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재산명시신청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확정 이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