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까지 받았습니다.통장조회와압류비용이궁금합니다.

Question

못받은돈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까지 받았습니다.통장조회와압류비용이궁금합니다지급명령 정본까지 받았는데요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와 채무자통장압류할려면 비용이 얼마드나요? 청금금액은 17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 압류비용도 받을수있나요?
여러통장 압류신청할려면 비용이 비싼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가장 좋은방법을 알려주세요
압류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는지도요?

정주섭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로톡정주섭변호사입니다.

-재 산 명 시 신 청 
●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민집61조1항)
● 채무자에 대한 제재 (1) 20일 이내의 감치: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명시기일 불출석 (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거짓의 재산목록제출

-채 권 압 류 및 추 심 명 령 신 청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부를 구할 수 있는 각종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 대상 (1) 급여채권 (2)임대차(전세)보증금채권 (3)출자금채권 (4)예금채권 등

- 동 산 집 행 신 청 
● 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외의 것을 말하며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으로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압류의 일반적 제한 (1)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압류물을 현금화 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위와같이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집행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다르게 발생하며 
차후, 추심(압류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을때,) 추심비용이 먼저 차감 된 후
이자, 원금 순서로 금액이 변제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050-7725-0687(로톡정주섭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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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경 변호사 · Answer

여러계좌를 압류추심 하여도 담보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선은 채권 압류 추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주요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시고 제3자 진술최고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3자 진술최고서를 보내면 은행에서 채무자 명의로 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회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압류비용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한다면 좋지만, 압류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확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에서 상담 예약 시 [로톡권민경]을 입력하시면 상담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