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전하려 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고 나서 많은 어려움에 겪게 되었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며 삶에 대하여 안이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후회하며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이 법을 위반하게 된 동기, 심경의 변화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에 대해 변론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여권을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보람있게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