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고소대리를 하면서 불합리한 성공보수를 체결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대리를 수임한 법무법인이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합의(그것도 외상합의)를 하자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이미 고소대리를 통해서도 많은 금액을 지출했는데, 성공보수까지 요구하는 법무법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했고 원고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이 4천만 원이 되는데 소송비용확정 및 부담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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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