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사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아청법 강제추행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어 함께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사기(1억 원 편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인정안하면 인정시켜야 하는 사안) 이에 대해 양형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아청법 사안이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안은 구속되기 전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갔었는데, 편의점에서 고양이를 보는 중학생 아이 옆에 가서 고양이를 보고 쓰다듬다가 의도치 않게 다리에 접촉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편의점 내부 CCTV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기 몸도 못가누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무죄취지로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을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엔 곤란하다. 모든 접촉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설령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처벌이 굉장히 가중한데, 이 사안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하다는 점을 어필했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 사기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범죄가 후단경합에 있다는 점과 다른 양형사유들을 잘 정리했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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