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2 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혈중알코올농도 0.2 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음주운전사건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단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퍼센트 이상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신속히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강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았고, 물적 피해 이외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 경위를 비롯하여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으로 법정 구속을 우려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감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완벽히 대응할 변호사를 찾는다면, 변호사의 출신보다 해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