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 보행자 교통사고, 집행유예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변호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과 양형에 참작 받을 만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 구속을 걱정하던 의뢰인이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박아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행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안 자체도 엄중하였고, 의뢰인은 이전에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징역형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1차 상담과 경찰 조사 전 미팅 등 여러 차례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담당 변호사가 사실 관계에 맞춘 판례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고채경 변호사 팀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법원에 피해자의 연락처에 대한 열람신청도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모두 지우기에는 부당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정 구속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사건에 최선을 다해줄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출신보다 해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