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 경찰 수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상대방에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의 의뢰인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여름날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상대방은 건장한 체구의 2명이었고 이내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처를 제공하며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처리와 긴급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누명을 쓴 의뢰인은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현율 고채경 변호사 팀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며 관련 판례와 사실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매우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상해로 보기에는 경미하거나 사고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보내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일수록 사거의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줄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출신보다 해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