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외국인 국적의 배우자의 폭행과 가출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을 승소하였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외국인 국적의 이성과 교제를 이어가다 상대방의 강력한 요청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 신고 이후 돌연 태도를 돌변하여 의뢰인에 대한 가정 폭력과 가출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외국인 국적 배우자가 가출로 소재가 불분명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의무 또한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사건은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완벽히 대응할 변호사를 찾는다면, 변호사의 출신보다 해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