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상해 누명 경찰 수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특수폭행, 특수상해 누명 경찰 수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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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상해 누명 경찰 수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고채경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성****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억울하게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의 의뢰인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여름날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상대방은 건장한 체구의 2명이었고 이내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처를 제공하며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처리와 긴급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은 경찰에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면서 의뢰인 차량으로 상대방을 치고 달아났다며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현율 고채경 변호사 팀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며 관련 판례와 사실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으로 폭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일수록 사거의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줄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출신보다 해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누명 경찰 수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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