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3회, 고등학생 선처 성공사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스터디카페에서 책상 밑에서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는데

휴대전화 안에서 여자담임선생님, 또다른 성인 여성 피해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아이가 백번 잘못한 것은 맞지만, 부디 한번만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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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상황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단기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를 3회 저지르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여학생, 담임선생님등이 포함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의 조력

아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법원의 사전 조사를 대비하였고, 아이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특히 부모님의 자필탄원서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여

아이가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아이의 독후감 작성을 직접 지도함으로써 보호소년이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최근 있었던 학업스트레스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뿐

본성은 착하고 선한 아이임을 가정법원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보호소년의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처분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3회로 인해 시설 위탁(6호 이상)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처분을 통해 소중한 자녀의 일상을 되찾아드릴 수 있어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