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인의견서대로 불기소 결정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상대가 너무 게임을 못하는데 제게 정치질을 해서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더니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과가 생겨선 안되는 직업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진단

의뢰인께서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시던 중 위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하신 것으로,

해당 유사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종결시켜드린 홍성환 변호사가 직접 맡아 의견서 제출 및

경찰조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위와 같이 변호인은 피의자 행동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다투었고

일관되게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일절 합의금 지급 없이 무혐의 주장으로만 밀고나갔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합의금을 지불하고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범죄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무혐의로 종결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