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주택법 위반 시행사 불송치 종결 성공사례 

1. 문제상황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여 준공까지 한 사건

2. 대응방안

시행사 담당 직원, 대표와의 상의를 통해 

 가. 이 사건 실질적인 시행사는 피고발 회사가 아닌 점

 나. 사업승인 변경 신고절차 의무에 관하여 피고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여러 정황 확보

두가지에서 모의피의자신문, 의견서 작성등을 맡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로 피의자신문 시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의견서 중 일부 >

위와 같이 적극 다툰 결과,  아래와 같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결과로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