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 검사항소 기각 

https://www.lawtalk.co.kr/posts/60671 이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위 사건에서 검사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로 맞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과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가 사진까지 찍어 의견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검사의 항소에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항소심은 원심, 항소심까지 주장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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