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를 공갈로 고소한 사건 

​성범죄 피해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를 공갈로 고소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데 경찰은 저에게 자꾸 불리한 진술만을 강요하면서 자백하라는 식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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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와 같은 상담 내용에 곧바로 이 사건 피의자와 상담한 결과

1.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셨고, 식당 사장과 회식한 후 2차, 3차에서 만취한 후 모텔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으셨으나,

2. 의뢰인의 고소는 불송치로 종결되셨고, 이후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였으나 불기소

3. 위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 직전, 고소인에게 "고소를 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혼자 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기 무서워 아는 지인과 함께 합의금 1500만원을 요구하였음

4. 고소인은 자신의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자 곧장 의뢰인을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음

등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의 대응

곧장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수사규직 제111조를 들어 무고 혐의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였고,

수차례 의견서 제출 및 수사 대응을 통해 경찰의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본 중 '결론' 부분 >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의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됨을 눈치채고

특히나, 수사관이 "고등학생도 이해할법한 질문을 왜 못알아먹냐?"라는 인권경시적 언행을 하는데

적극 항의하였고, 

곧장 아래와 같은 취지로 경찰관의 교체를 요청하여 수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 인권경시적 언행과 편파수사로 일관한 수사관의 교체요청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

< 수사관 기피신청 결과 변호인 의견 수용 >

3. 결과 : 불송치 종결

< 경찰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의 소중한 주장이 허투로 쓰이는 일 없도록

하나하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끝내 억울한 혐의를 벗게 해드린 성공사례입니다.

아울러 경찰의 편파수사,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수사에 적극 대처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죄인처럼 하대받으며 수사받는 것을 방어해드렸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변호사들의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