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소멸시효 지나도 소송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즉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소송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을 바로잡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을 포기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가능 기간 3년이란?

여기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지 3년 이내라는 조항의 의미는 최초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3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더라도 불법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불륜 행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면, 현재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자체가 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

단, 위와 같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무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이란 처음 상간자와 배우자가 교제를 시작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이 종료된 이후 1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10년이라는 제척기간도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상간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5년 전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행위를 시작하고, 최근 2년 전까지 만남이 지속되었다면?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5년 전 불륜 행위가 시작되고 최근 2년 전까지 만남이 이어졌다면, 아직 상간소송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8년 전 이혼한 남편이 당시 외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5년 전에 종료됐다면?

혼인 기간에 상간녀와 배우자가 외도했고, 그 기간이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간소송이 어렵습니다.

사례 3. 오래전 남편과 불륜관계였던 여자가 11살의 혼외자식을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종료된 듯합니다. 이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외도가 11년 전에 종료가 되었다면, 비록 아내가 외도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할지라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다면, 위자료 액수도 감액될까?

배우자와 상간자가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간자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책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 언제부터 두 사람이 불륜관계로 지냈는지
• 언제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했는지
• 육체적인 관계 사실이 있었는지
• 불륜 사실이 알려진 후 당사자의 태도는 어떠한지
• 두 사람의 사회적 배경, 경제력, 연령 등

그러나 이 경우, 상간자와 첨예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클 텐데요.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상간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더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실관계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소장에 적시된 내용 외, 피고의 변론 역시 고려하는데요. 반대로 상대측의 변명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면, 이혼하지 않을 때에 비해 높은 위자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안이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상간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