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상간녀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될 경우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법으로 처벌을 받도록 만들 수 없으므로 이렇게 별도의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위자료를 받는다고 마음의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니지만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충분한 위자료를 확보한다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고 상대방에게도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강조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정도의 상간소송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시 주의사항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소송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혼의 위기에 처해지고 그로 인해서 심신의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꼭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둘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진을 찍으며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정황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까지 이어졌음을 입증하면 피해가 더 크다고 인정이 될 수 있기에 가급적 육체적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배우자를 만날 때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배우자를 만날 때 기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났거나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감추고 속인 경우에는 상대방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상간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기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송 후에도 다시 부정행위가 이어진다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했으나 이후에 다시 부정행위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소송을 통해 위자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다시금 상간소송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설령 같은 상대와 관계라고 하더라도 1차 소송이 종결된 후에 다시금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얼마든지 반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도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두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겨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부정행위가 이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하여 더 이상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차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도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09년 배우자와 혼인한 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씨는 2019년부터 A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B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위자료을 진행하여 승소했지만, B씨는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가해행위를 이어 나가게 되었고 결국 2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1차로 진행된 이전 소송에서 모텔에 드나든 정황이 발각되어 B씨가 패소했었기 때문에 A씨의 남편과 B씨는 모텔을 가지 않고 B씨의 집을 드나들거나 차량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B씨와 남편이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얼굴식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은 있었으나 신체접촉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사진 대부분이 뒷모습이나 발 부근을 촬영한 것이었기에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났다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A씨의 남편이나 B씨가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다년간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상간소송위자료 소송보다 이혼이 먼저 종결이 되었으며 A씨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소송 종결 후에야 A씨에게 용서를 구했고 이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지인의 진술서 및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기반으로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차 소송은 이전 소송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적인 부정행위의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며 피고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상황이었기에 첨예한 대립을 이루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1,000만 원의 상간소송위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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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간소송위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만들 방법이 없기에 민사상의 대응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인정이 되는 비용이 크게 달라지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를 모으는 등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