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 팔, 옆구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감안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탓에 명확한 기억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 피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

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