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 뺑소니 범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사고 직후 소속사에서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켜 수습하려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이번에는 김호중 본인 외에 김호중 소속사 대표, 본부장, 허위 자수한 매니저의 범죄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지난 포스팅에서 김호중 본인의 형사범죄는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의 사건을 덮으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됩니다. 대표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주도했기 때문에 방조가 아니라 교사죄가 적용됩니다. 김호중 본인도 녹취자료에 의하면 매니저에게 부탁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당초 범인도피방조죄에서 교사죄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교사범은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고 방조범은 감경됩니다. (형법 31조 32조)
Q) 매니저는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A)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경찰수사라는 공무를 속여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김호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 및 김호중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매니저의 우열관계에 따라 매니저가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음주 뺑소니 자체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처벌받지는 않은 건가요?
A) 음주 뺑소니는 김호중의 단독 범행입니다. 사고 수습을 공모했다고 해서 소급적으로 앞선 범죄가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속사 대표 및 매니저의 범행에 김호중이 관여했기 때문에 후행 범죄에 김호중의 공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소속사는 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습을 했을까요?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인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A)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는 김호중의 공연 수익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하는데, 김호중의 범행이 인정되어 공연이 취소되면 관련 계약이 파기되면서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서 공연을 강행했고, 강행하기 위해서 배우를 써서 사건을 덮으려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수사 후에 더 밝혀질 것입니다.
Q)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도 김호중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 합계 20일입니다. 구속 피의자를 빠르게 수사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혐의 대부분이 인정될 것이므로 석방없이 기소는 당연히 될 것이며, 다만 음주 부분이 특정되지 못하면 공소장에 포함되지 못하는 변수는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1심 결과에 따라 석방 또는 수감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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