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건으로 알아본 뺑소니, 위험운전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 

We Solve 입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세상이 들썩들썩합니다. 소속사에서 대리자수를 시켰고, 공연취소, 티켓환불, 위약금에 이어 사실상 폐업수순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호중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호중 사건에 등장하는 음주 뺑소니, 위험운전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택시기사가 타고있던 차량에 부딪치고 도주한 것은 영상만 봐도 팩트인데요.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 좋습니다. 김호중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범죄를 피의자 별로 나누면 김호중 본인, 소속사 대표, 대리자수한 매니저 입니다. 우선 김호중 본인에겐 음주 뺑소니가 적용됩니다. 음주 뺑소니의 정확한 법 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에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Q) 뺑소니를 했을 때 사람이 다치는 경우와 안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중 사건에서는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럼 인명피해가 있는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데요. 사람이 다친 뺑소니면 특가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죄가 적용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상해이므로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죠. 도주차량치상죄라고 부릅니다.

 


Q) 만일 사람이 안 다치고 차량에만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김호중 사건에서도 택시기사가 만일 진단서를 안 내거나 김호중 소속사와 합의했다면 인피는 빠졌을 것 같은데요.

A) 그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피가 없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됩니다.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만 분명한 경우입니다. 구속될 이유도 없고 실형은 안 나오는 범죄입니다.

Q) 그렇군요. 김호중 사건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진단서를 냈다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셈이네요. 그런데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음주 뺑소니면 더 심각하지 않나요?

A) 맞습니다. 물피가 아니라 인피라는 것이 특가법으로 넘어간 기준인데, 게다가 음주까지 했으니까 더 중한 범죄가 됩니다. 음주 뺑소니에 사람까지 다치게 한 경우이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죠. 위험운전치상죄는 단기 1년, 장기 15년의 중 범죄입니다.

 

Q) 김호중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안 했다고 변명했다가 말을 바꿨는데요. 정확히 얼마를 마셨는지는 아직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도 사건 직후에 못하고 한참 지난 후에 소변 샘플을 채취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합니다. 음주시점, 사고시점, 측정시점의 시간 간격이 벌어질 때 측정시점의 수치를 역추산해서 사고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90분까지 상승했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8-0.03%씩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범죄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책임이 있으므로 정확한 음주 수치가 공소장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정황상 음주가 분명해도 정확한 수치 특정을 못하면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인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전체 범죄를 좌우할 만큼은 아닙니다.

Q) 그럼 김호중 본인에게 음주 뺑소니가 인정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데, 그 밖에 다른 범죄는 없나요?

A) 범인도피교사죄입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것에 가담한 범죄입니다.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지만 김호중도 알고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범인도피방조죄라고 하는데 범인도피교사죄로 변경될 가능성 있습니다. 방조와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순히 협력하면 방조. 주도성이 있으면 교사죄가 됩니다.

Q) 생각보다 많은 범죄가 적용되네요. 오늘은 김호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범죄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범죄도 알아보겠습니다.

A) 그럽시다. 이 사건은 단순히 끝날 수 있는 범죄를 소속사가 배우를 써서 화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형사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