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을 수습하려던 소속사가 사실상 폐업수순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범죄를 덮으려고 했는지 이유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호중의 공연취소로 막대한 위약금이 예상되어 공연을 강행했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어 폐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은 연예인 이 범죄를 한 경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민사적인 법적책임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연예인 소속사의 전속계약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대표적인 법률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여러차례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요.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과 같이 연예인이 범행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죠?
A)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전속계약에는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속사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에도 나와있습니다.
Q) 김호중 소속사도 김호중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니까, 소속사가 김호중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A) 원래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사건이 너무 꼬여버렸어요. 소속사가 김호중의 범행을 덮으려고 하다 사건을 키워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소속사가 폐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대표 와 본부장도 함께 구속됐으니, 전속계약 해지가 의미없어져 버렸습니다. 법인이 사라지면 계약자체도 의미가 없죠.
Q)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카카오도 75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하면 카카오도 돈을 잃는 건가요? 카카오가 김호중 소속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좀 복잡하긴 한데요. 투자라는 것은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거니까 이론상 김호중 소속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카카오가 배상청구를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책임질 법인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요. 카카오가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나 김호중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도 힘들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 했는데 상장폐지된 것과 비슷하게 손해를 떠 안는 겁니다.
Q) 그렇다면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소속사는 폐업한다고 해도, 김호중과 대표는 같이 구속되어 있는데, 향후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면 둘 사이의 민사 분쟁은 별도 아닌가요.
A) 맞습니다. 그런데 소속사가 정상 운영한다면 몰라도 회사도 망하고 둘다 처벌을 받는데, 둘 사이에 잘잘못을 따지는 민사 분쟁이 그닥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굳이 따져보면, 김호중의 범행으로 공연취소, 위약금 등등 소속사가 민사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소속사의 피해이지 대표 개인의 피해와는 다르고, 대표 개인이 잘못된 수습으로 소속사에 또 피해를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Q)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는 다른 연예인도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소속사가 공중분해되면서 이들도 적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들이 소속사나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A)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없이 전속계약이 해지되거나 미정산된 금원이 있는데 소속사가 폐업해버리면 민사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책임의 주체인 회사가 공중분해되면 결국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대표이사도 구속된 실정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소속 연예인의 남아있는 전속계약 기간, 미정산 금원, 기 잡힌 행사일정이 취소되는지 등등 연예인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소속사와 원만하게 합의되면 법적 공방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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