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없는 교통사고 피의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Question

작년 이맘때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당하고 이제 최종 판결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
지난주 월요일 국선 변호사가 합의 때문에 전화했다고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양쪽 다리 인대 재수술로 병원에 또 입원 중이라 
이 상황에 얼마를 받아야 합의가 되는지 진짜 모르겠다 그쪽에서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제시하라고 말하고
 변호사가 피의자랑 얘기해 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요

너무 괘씸한데 그냥 연락 기다리면 될까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형사 선고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을 늦게나마 한 것 같습니다.

합의시 민사적으로 병원 치료비 및 일실 수입, 후유증,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일부라는 문구를 기재하시어 추후 피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공제가 되지 않도록 채권양도 최고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판결선고를 앞두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라고 보여 어렵습니다.
혹시나 집행유예 판결 등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형사합의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재판부에 가해자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안하고 있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