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서울마포경찰서) 

✅ 의뢰인은 밤새 업무에 시달리다 오전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서인지 많이 피곤한 상황이었고 어쩌다보니 출근시간이라 차가 정체되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귀가하게 되었고, 얼마 후 의뢰인은 뺑소니니(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자체가 인정된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운전 당시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이 더신사 법무법인의 교통사고 솔루션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가 많아 야근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 당일은 일이 많이 밀려있어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경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대가 출근시간대라 차량이 붐볐고, 정체구간에서는 결국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귀가를 하게 되었고, 며칠 뒤 경찰로 부터 사건이 있던 날 사고가 있었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기에 당황했고 우선 교통사고 등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를 받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더신사 법무법인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뺑소니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실제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 지 여부에 따라 죄목이 바뀌며, 죄가 인정될 경우의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2)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3) 당시 현장 확인을 통해 사고의 정도 확인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실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고,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이 매우 경미했음을 확인하여 사안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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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